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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공을 한 텍스 위 레일조명이고 제가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위증자는 여러개의 매립등이 있어서 그걸 레일조명으로 자신이 시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위증자의 주장이 맞다고 하고 있지만 위증자는 공사를 하지도 않은 자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허위수사를 하는게 지금의 경찰입니다.
경찰의 증거조작·허위수사 대응 전략
⚠️ 주의: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형법, 형사소송법,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경찰의 증거조작·허위수사 유형
- "사과를 배라고 우기는" 증거 왜곡: 객관적 증거(사진·영상)와 반대되는 결론 작성
- 수사기록 누락: 피해자 진술서나 유리한 증거 은닉
- 수사심의위원회 무마: 내부 감사 과정에서 고의적 진상 은폐
2. 적용 가능한 법조항 및 처벌
가.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 형법 제123조(공무상 허위작성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25조(직권남용): 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10년
- 형법 제152조(위증·교사): 증거조작 시 10년 이하 징역
나. 수사심의위원회 책임자 처벌
- 공직자윤리법 제8조: 고의적 감사결과 조작 시 해임·면직 가능
- 형법 제234조(공무집행방해): 내부 감사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 증거 확보 필수: 경찰의 조작을 입증하려면 원본 영상·음성 파일, 수사과정 기록(전자문서 포함), 제3자 진술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3. 법적 대응 절차
가. 고소장 작성 핵심 포인트
- 구체적 사실 기술: "2024년 X월 X일 XX경찰서 OO경위가 A사진을 B로 왜곡 보고"
- 증거 목록 첨부: 원본/편집본 비교 자료, 진술서, 감사원 회신 등
- 법조항 명시: 위반된 조항을 정확히 기재 (예: 형법 제123조)
나. 공수처 고발 진행 방법
-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고발 시스템 접수
- 고발사유: "공무원의 증거조작으로 인한 공정수사 방해"
- 추가 제출서류: 경찰청 감사결과서, 재수사 요구 문서 사본
⚠️ 2차 피해 방지: 경찰 조직의 보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서면 접수 시 영수증을 받고, 법률조항을 잘 이해하고 알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권리 보호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침해로 접수 시 독립적 조사 가능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1인당 평균 500~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