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오배달을 무작정 차감하겠다면?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배달기사분이 배달을 했는데 오배달을 했다고 고객으로 부터 " 발신제한 번호" 로 연락이 왔는데, 어떤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고객이 치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 1시간정도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1시간이나 지나서 쿠팡이 아닌 배달기사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어딘지를 물어보았으나 쿠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감을 안내하고자 연락했고, 배달지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쿠팡에서 오배달로 인해 배달비와 음식값의 절반을 차감하는 정책과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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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 차감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는"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오배달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사전에 서면 합의(예: 근로계약서, 취급규정)가 있고 차감 금액이 월 최저임금(2024년 기준 2,060,74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차감이 불합리하다면 노동위원회에 진정 가능합니다.
• 책임 소재여부
  오배달의 원인이 근로자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예: 시스템 오류, 고객 주소지 오류), 차감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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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제공 거부 문제

• 개인정보 보호법 vs 근로자 권리: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오배달 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배달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달시간, 배달완료, 픽업지, 배달장소 (가락시장역 부근)만 알려주고, 고객 식별정보를 제외한 부분적 제공해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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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제기

의심되는 고객의 행동에 대한 대응 방법

1.고객의 지연신고 의도 고의성

• 정상적인 오배달이라면 고객은 즉시 쿠팡 CS나 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시간 후에 직접 기사에게 연락한 것은"오배달을 핑계로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음식값 절반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전액 환불 또는 재배달 요청이 일반적)

2.쿠팡 측에 제기할 반론

• "고객의 지연 신고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
• "오배달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고객은 즉시 쿠팡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1시간 후에 직접 연락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쿠팡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인번호로 연락한 점에서 고객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법적 대응 가능성

• 쿠팡에 책임 전가:
  • "고객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기사에게 직접 연락한 점을 고려해, 이 사안은 회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4.현실적인 조치 방안

• 쿠팡에 공식 항의:
  • "고객이 쿠팡 CS를 무시하고 지연 신고한 점, 기사에게 오배달로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배달기사의 개인정보는 무시된 것"이라고 항의.
• 노동위원회 진정:
  • 만약 쿠팡이 불합리하게 임금을 차감하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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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동 방안

• 즉시 조치:
  1. 서면 요청: 쿠팡에 오배달 기록과 차감 근거를 이메일/문서로 요청하세요.
  2. 근로계약서 확인: "손실 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노동위원회 진정: 차감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온라인 진정을 제출하세요(기간: 2년 이내).
  4. 법원 소송: 차감액이 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 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권리:
  • 임금 체납 시 2년 이내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109조).
  • 부당해고 등 문제 발생 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5.정책 개선 요구

쿠팡 측에 오배달 방지 시스템 강화(예: GPS 확인 절차 도입)와 투명한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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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쿠팡의 이중잣대 (모순된 정책)

• 문제점:
  • "배달지 주소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면서,정작 배달기사의 연락처는 고객에게 공개하는 모순.
  • 기사의 개인번호가 고객에게 노출 →불필요한 사적 연락(갈취, 협박, 성희롱 등)의 위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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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이러한 쿠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법원 판례에서도 "원인 불분명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대법원 2018다256123)이 있으니, 권리 주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