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감사관실1 불기소 처분의 위법성 신고 | 검사 직권남용·직무유기 대법원 신고 가이드 불기소 처분의 위법성(직권남용·직무유기) 신고 안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불기소 결과에 대한 불만과는 구분되는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가능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객관적 증거 존재: 단순 주장이 아닌 문서, 녹음, 증인 등 증거 법령 위반 명확: 검사규칙 제53조(기소편의주의) 등 위반 중대한 위법성: 사건 자체의 중대성과 위법 정도 .. 2025.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