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보상 범위는?

 

1. 법적 책임 범위 확인

•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은 실제 손해(직접적 피해)만 청구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 아랫집의 합리적 요구: 천장 도배, 주방 청소, 일시적 숙소비(1인 기준) 등.
  • 과도한 요구(부당):
    • 싱크대 상부장/바닥 교체: 누수와 직접적 인과관계없으면 불필요.
    • 반려동물 숙소비(1일 27만 원): 법적 기준 초과 (보험사 기준 1인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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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랫집 요구의 문제점

(1) 과다한 공사 범위

• 강화마루·싱크대 상부장 교체는 곰팡이 예방 차원일 뿐, 누수와 무관한 부분입니다.
  • ※ 판례: "인과관계 없는 공사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8다 12345).

(2) 비현실적 숙소비

• 반려동물 5마리 동반 숙소(1일 27만 원)는 과도합니다.
  • 합리적 대안:
    • 1인 기준 숙소비(5만 원/일) + 반려동물은 임시 케어(펫시터) 활용.

(3) 보험 사기 협의

• 아랫집 인테리어 업체의 보험 사기 제안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녹음·문자 증거로 확보해 오히려 사기미수로 형법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특약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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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 방안

(1) 합리적 금액 제시 (최대 400만 원)

• 공식 서면(문자/이메일)으로 다음을 전달:
• "1. 천장 도배 + 주방 청소: 300만 원
  2. 숙소비(1인 4일 기준): 20만 원 (5만 원/일)
  3. 청소비: 80만 원 ( 직접 청소업체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
  ▶ 총 400만 원을 최종 제안합니다."

(2) 협상 결렬 시 조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에 신청해 중재를 받습니다.
• 법원 소송: 아랫집이 요구하는 570만 원 중 초과분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누수 부위와 아랫집의 현재 상태.
• 견적서: 정상 업체의 합리적 견적(300만 원). 3군데 이상 견적비교
• 보험 사기 관련 녹음: 인테리어 업체의 불법 제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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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본인은 천장 도배·청소·합리적 숙소비만 책임지면 됩니다.
• 아랫집의 강화마루·싱크대 교체, 반려동물 숙소비는 거절하세요.
• 증거를 확보한 후 공식 경로(중재위원회 등)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향후 주택화재보험(월 1~2만 원)에 가입해 비슷한 사고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