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사건
채무탕감제도(개인파산)와 개인회생
천원짜리개천용
2025. 4.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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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제도(개인파산)와 개인회생은 다른 제도이며,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무탕감제도(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채무탕감(개인파산) |
| 목적 | 빚을 줄여 상환 | 빚 전체를 탕감 |
| 상환 | 3~5년 분할 상환 | 상환 없음 (단, 재산 몰수 가능) |
| 자격 | 월소득 300만 원 이하 권장 | 소득·재산 없어야 유리 |
| 신용 영향 | 회생 완료 후 점차 회복 | 5~10년 신용 등급 최하위 |
| 장점 | 재산 보존 가능 | 빚에서 완전 해방 |
➡부모님 병원비로 빚이 많아진 경우, 월급 3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액이 월소득 대비 5배 이상일 때 신청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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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가능성
- 월급 300만 원 + 직장 유지 중→ 개인회생 조건에 부합합니다.
- 빚의 사유가 부모님 병원비라면, 법원에서 정상적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 높음.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총 채무액: 개인회생은 보통5억 원 이하 채무에서 가능합니다.
- 담보 여부: 주택·차량 등 담보가 있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 증빙 자료 필요.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 법원 신청→ 2.채권자 회의→ 3.상환계획 인가→ 4.3~5년 상환→ 5.잔여 채무 탕감
- 소요 기간: 약 6개월~1년 (법원 심사 기간 포함).
- 비용: 약 300~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별도).
4. 무료 상담 추천
- 회생전문변호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110)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무료 재정 상담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링크).
5. 주의사항
- 사기 꾼 조심: "100% 탕감 가능" 등 업체에 속지 마세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 부모님 병원비 증빙: 병원 진료 기록·송장을 보관해 법원에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 결론:
- 현재 소득과 채무 사유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채무 규모와 담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병원비 증빙 자료를 모아두면 법원 심사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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